전라남도 화순군이 2023년 폐광이 예정된 화순 광업소 탄광 부지에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화순군 폐광 대체 내국인 카지노 검토 계획은 지난 10월 12일 최초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은 지난 달 9월 29일 국회 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조기 폐광 대비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대한민국 남부권 카지노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밝혔습니다.
화순군 폐광 대체 산업으로 내국인 카지노 검토 중
화순 광업소는 정부의 폐광 정책에 따라 2023년에 조기 폐광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화순 광업소를 시작으로 2024년 태백 장성 광업소, 2025년에는 삼척 도계 광업소가 순차적으로 폐광합니다.
화순군이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위치는 바로 2023년에 조기 폐광되는 화순 공업소 부지입니다.
현행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강원랜드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카지노는 모두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내국인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화순군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한국에서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두 번째 카지노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남부 생활권에서는 유일한 카지노이기도 합니다.
이번 화순군의 요청은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폐특법을 개정하여 강원랜드 외에 또 다른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를 마련하기 위한 화순군의 구상은 이미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상황입니다. 탄광이 폐광될 경우 버려진 부지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폐광으로 인한 실업자 및 지역 경제 침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탄광 부지에 체험형 복합 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이 곳에 카지노를 포함하려는 계획입니다.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작업일 뿐, 체험형 복합 관광 단지에 골프장 등의 레저 시설이나 어떠한 체험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갖추는 것이 합당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5억 원을 들여 외부 컨설팅 업체에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용역에 카지노 설치에 대한 검토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시밭길에 놓인 폐광 대체 내국인 카지노 계획
그러나 폐광 대체 산업으로 내국인 카지노를 건설하려는 화순군의 계획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폐특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선결 조건인데, 법을 개정하기 위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화순군에 지역 기반을 둔 정치인을 회유한다고 해도,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강원랜드가 폐광 대체 산업으로 복합 관광 단지를 건설했지만 호텔 및 골프장 등의 레저 시설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카지노 부분의 흑자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인 것도 걸림돌입니다.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는 순간 라스베이거스 같은 복합 관광 단지로 도약하기는 어렵고, 카지노 방문자만 늘어나 지역 경제가 건강하지 못 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행성 산업을 유치하려는 화순군의 방침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거부감과 우려 역시 넘어서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새만금이나 제주도에 내국인 카지노를 개장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러한 중대 사안을 지역 주민과 전혀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반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폐광된 탄광 부지에 대한 재활용 필요성이나, 탄광을 대체하기 위한 산업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사행성 카지노라는 것에 반발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계획이 아니며 검토 단계일 뿐”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또한 카지노 추진을 위한 폐특법 개정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노력을 할 계획이라 덧붙였습니다.